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는 취지에는 백번 동감하나 추진과정이나 정책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이 결정되어 추진되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환경단체들의 반대 또한 거세다.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며 서민들의 주택을 경제활동의 공간과 분리시켜 새로운 녹지공간에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도 문제가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안양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진행되었고 안산, 군포시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시흥지역 환경단체들은 장현, 목감지구의 경우 자연환경이 우수해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성시의회와 주민들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가 대거 포함된 매송, 비봉, 봉담2지구 등에 국민임대주택을 잇따라 건설하려하자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조성정책들은 사업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검토의 방식과 내용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기획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넓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서부터 임대주택의 특성상 거주공간과 경제활동 공간과의 거리에 대한 고려, 수도권 그린벨트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등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론들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여 대안의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지역들은 지역마다 현실에 맞게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그린벨트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환경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업지구 변경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라면 효율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 문화, 교육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사회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문제해결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그린벨트의 훼손이라는 또 다른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한 부문만을 고집하면서 추진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경기도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정책들을 재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