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논란 자체를 마다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자칫 이성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작통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고 안보동맹에 균열이 올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성급하다.
그런 점에서 전직 국방장관들이나 한나라당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보여주는 최근의 태도는 정도가 아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한미국방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표를 전혀 믿지 않는 듯한 태도이다.
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작통권 환수를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내 놓는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무조건 반대’라는 인상이 짙다.
이들은 20여년간 진행해온 작통권 문제를 마치 최근 들어 갑자기 불거져 나온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안보문제에 민감하고 불안하다.
지도자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을 가중한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보거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 작통권 환수 논의 핵심은 이미 시기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정보수집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환수시기로 제시한데 반해 미국은 2009년을 이양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방위비 부담 등의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지도급 인사들이 갖춰야 할 태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수시기를 결정하고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는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는 한미 양국간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 결코 한국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