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0년 이래 대통령이 국군을 법대로 통수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6.25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자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공한을 맥아더사령관에게 발송하면서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간다. 그후 1954년 11월 17일, 작전지휘권(인사·상벌·보급 등의 책임)이란 말은 작전통제권이란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약칭 평통권)과 전시작전통제권(약칭 전통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평통권은 문민정부 시절 우리나라로 환수되었고, 전통권은 현재 한·미 두 나라 사이에 환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환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미국측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이양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남은 문제는 환수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는 몇 차례의 외국군 주둔 시기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의 주둔과 청일전쟁 당시의 청국군 주둔이었다. 모두 당시의 주권자인 조선 왕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국군이 각각 주둔했는데 소련군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고 바로 철수하였다. 두 건의 주둔은 우리의 주권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승전국들의 자의적인 결정이었다.
지금 전통권의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보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반대운동이 끈질기게 진행되더니 지난 10일에는 전직 국방장관 17명이 전투복을 입은 채로 대중 앞에 나타나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12.12구데타에 가담했거나. 각종 비리와 관련,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거나, 자신이 전통권 환수를 위해 미국과 접촉했던 자들(언론보도로는 1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 누구도 자신의 범죄를 참회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군 원로’라며 불쑥 나타나서 국가안보를 걱정한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보수측 인사들은 전통권이 환수되고 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군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아마 철군을 요구할 경우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한반도이다. 이미 반영구적인 기지를 평택에 건설 중인 미국이다.
보수측이 전통권 환수문제를 놓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존심’이나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몰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2007년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우자는 의도임이 틀림 없는 것 같다.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 개혁 평화 통일세력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가 약하다고 몰아붙이자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화 된다. 그러니 다음 대통령은 보수인사가 당선되어야 한다’를 지금부터 줄기차게 홍보하겠다는 대선전략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을 개방했다.
이 두 지역은 개활지이다. 남측의 탱크나 보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북측이 이런 곳을 개방한 것은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측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보수측은 ‘그들은 핵무기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남측은 미국의 핵 우산을 쓰고 산다.
전통권의 환수는 세계 경제 10위 국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다. 북측이 군사문제에 관하여 남측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전통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도 국방이 제 자리를 찾는 개혁에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