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이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수도권의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대신 지방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비수도권의 논리인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각종 규제 정책들을 완화내지는 해제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반된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균형발전론은 이미 중국 수나라 양제때 사용된 적이 있다. 당시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으나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양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무리한 공사를 단행했다. 특히 수도 건설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물자를 이동할 수로의 건설로 나라가 고르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운하 건설을 통해 정권의 기반도 다스릴 수 있다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신도시를 건설하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 문제였다. 가혹한 세금과 인력동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심했다. 급기야 상당수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반란세력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양제가 이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도를 옮긴 뒤 자연히 균형발전이 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같은 착각은 고구려 정벌이란 무리수로 이어졌고, 결국 참패한 뒤 수나라 멸망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수나라의 균형발전론과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 논란에도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간 차이가 있어 비교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상생 발전이 이뤄졌느냐 여부에 대해선 한번쯤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수도권의 기능을 최대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 미비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수도권 지역도 안된다는 식은 고정 관념을 탈피해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소한 협의체등을 구성,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