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격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우성을 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타 광역, 기초 지자체간 무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의 무한한 경쟁력이 곧 한 나라의 성장 동력 에너지로 분출되는 원리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성장 동력 에너지는 냉엄한 질서가 엄존하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여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미래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 이미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반열에 우뚝 선 일본의 지리학적 둘러싸임을 극복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을 표방하는 한국 경쟁력의 근간인 지자체의 기를 꺾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건축물의 신·증축 신청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져 건설행위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등 지자체 세수입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거래세 인하 또한 기존 취·등록세가 지자체 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점에 비춰볼 때 큰 지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
세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세수입 급감을 가져오는 일련의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일시적 납세부담 저하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세수입이 격감하면 사회기반시설 확충, 주민 복지정책 등이 곧바로 뒷걸음질 친다. 그렇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도·농복합시 등은 지자체 세수입 격감을 가져오는 정책들에 죽을 맛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자체가 파산 신청을 해 해외 토픽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수입 격감 정책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 지자체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국제 경쟁력의 에너지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부정하는 오기를 부리지 않는 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