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현안쟁점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주요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형국이다. 해(정기국회)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갈 길(법안처리)은 멀다는 얘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2천900여건의 법안이 서랍속에 묻혀있다.
이 가운데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야 모두 선거때마다 애타게 찾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연말 정계개편을 향한 계파 간 줄서기로 이미 주요 민생현안 처리는 볼보듯 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이라크 파병 연장안, 부동산대책 등 정치 쟁점을 놓고 당론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내 활동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소위 차기 대권주자들을 향한 ‘줄서기’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있는 듯 하다.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권의 현주소다. 심지어 국회를 두고 ‘개점휴업’이라는 말조차 나오고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쟁만을 앞세워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시급한 민생현안 등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그나마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실천에 옮기는 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