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요즘 화두다.
기업들의 경우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택을 통해 속된말로 될성부른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산의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회생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곤 한다. 다만, 의욕만 앞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채비율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의 현실이 ‘밑빠진 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사는 2006년 추경예산을 통해 5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도에 요청했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3조4천387억원으로 전체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도가 경기지방공사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도가 수백억원의 증자를 외면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떠 넘겨지게 될 판이다.
공사는 지난 6월 오산 궐동 사업권을 포기하고 광교신도시에만 전담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보상 자금 사정을 핑계로 주공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지난 행감에서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산 궐동보다 규모가 큰 광교신도시 사업권을 따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겠냐는 지적이다.
덕분에 도는 기채발행 증가로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채발행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하루에 2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궐동 사업권 포기도 때를 놓쳐 보상금액이 증가하자 앞뒤 분간없이 사업권을 팔아 넘기고 광교신도시에 집중했다. 그리고 부채비율 증가로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다니 분명 선택과 집중을 잘못한 결과다. 그 여파가 도민들의 마음과 주머니까지 궁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