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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 바로서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

‘늦깎이 시골판사의 세상보기’ 저자 유재복 판사

‘늦깎이 시골판사의 세상보기’ 저자 유재복 판사

‘늦깎이 시골판사의 세상보기’ 저자 유재복 판사

“(저는) 법조인들 중에서는 적극적이고 트인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고지식해요.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법관의 한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적 현안에 부닥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진솔하게 글로 적었을 뿐이에요.”
‘늦깎이 시골판사의 세상보기’의 저자 유재복(53) 판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책을 소개한다.
유 판사는 16년간의 ‘잘 나가는’ 변호사생활을 관두고 시골판사를 자청했다. 2001년 2월부터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판사로 지내며 판사생활의 소감, 민사소액분쟁, 법치주의, 친절민원, 법조인의 상호관계, 법조비리 및 개혁, 정치권에 관한 글을 법원게시판과 법률신문에 실었다.
‘…세상보기’는 그런 글을 모은 것이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법치가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그래야 경제가 산다’는 원론적인 생각에서솔직한 의견을 밝혔을 뿐이에요.”
변화에 둔하고 보수적인 법원의 개혁에 대해서도 ‘솔직하다’.
“개혁은 혁명적이든, 점진적이든, 그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역행할 수 없는 바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지요.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은 태풍처럼 일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치워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해가 너무 크고 대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법조일원화도 ‘역행할 수 없는 바람’이다. 
“갑자기 모든 판사를 재야법조에서 뽑는 식으로 확 바꿀 수야 없지만, 그렇다고 불과 몇 년간 공부해 얻은 사법시험성적이나 사법연수원성적만으로 판사의 임용여부와 서열까지 정해 정년까지 승진과 보직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는 버려야 한다고 봐요.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예리하고 적확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도 필요하지만, 지혜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당사자를 포근히 감싸주는 가슴이 따뜻한 판사도 필요해요.
그래야 법원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요.”
유 판사는 공정성이 생명인 공복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판사가 너무 나댈 수는 없지만 할 말이 있으면서도 ‘침묵은 금‘이라며 입 다물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정치적 의도나 은밀한 계산이 있다면 몰라도 순수한 생각이라면 못 밝힐 이유는 없죠.”
자신의 글을 색안경을 쓰고 보거나 아전인수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
법관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추억담과 단상들을 모은 수필집을 준비 중이라는 유 판사는 “글쓰기는 시간이 나거나 생각이 떠오를 적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한 취미“라고 밝혔다.
“글 쓰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집필계획 운운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요. 그저 시간이 나면 쓸 것이고, 그것이 책으로 엮을 가치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을 거에요.”
/김재기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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