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를 일치토록 한 개헌 제안에 대해 대다수 법조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지방법무사회 선경섭 회장은 “대통령 연임제 도입이나 총선과 일정을 맞추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임기말에 중임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 비쳐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김미자 사무국장은 “국정 수행이라는 것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으로 볼 때 4년 연임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려면 충분한 시간과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과천문원중 김진환 교감(56) “국가발전의 지속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4년 개헌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선전으로 혼란이나 분열이 올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 시기적으로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 한다.”

시청 김모 과장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9개월여 남았고 부동산 경기 등 각종 민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오히려 다음 정권에서 민생이 안정된 다음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오히려 국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구 레오 동물병원 원장（52）은 “5년 단임제로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개헌까지 해서 4년 단임제로 바꿔야 하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독재의 폐단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 5년 단임제인데 이것을 또 바꾼다면 다시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연임제로 바꾸자고 하지 말란 법이 어딨습니까?”라고 말했다.

경기대 정종길교수(40) “4년 연임제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찬성한다”. “특히 프랑스에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국민이 원할 경우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적으로 충분히 성숙해 있기에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임제가 아닌 중임제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대학교 법대 박영규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사를 보면 여러 제도를 다 써 봤고 그 가운데 단임제가 역사 속에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성급히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맞추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민수 강병호 김태호 윤철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