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정책이 지역과 시기에 따른 편차가 심해 개발사업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연구원은 14일 ‘인천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인천시의 2010년까지 개발 계획 및 개발사업에 의한 주택 및 택지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지표가 도시기본계획지침의 문제, 중앙정부의 수도권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상 지역별 인구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요지이다.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와 더불어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가능한 인구와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인구에서도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수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사업의 비중은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서구, 연수구, 중구 등이 높게 나타나며, 계양구, 동구, 강화, 옹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보다 외곽의 신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 기성시가지 정비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지표의 객관성 및 현실화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선 및 수도권정책의 변화, 주택 및 토지시장의 전망·수요와 공급의 고려·정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개발사업의 지역별·시기별 적정배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윤환 연구원은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천시 개발사업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해 계획과 개발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