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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흥도시개발공사’ 반대

시기상조… 설립 타당성 부족… 정치적 자리보존용 전락 우려…

시흥시가 2008년 출범을 목표로 가칭 ‘시흥시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등 1천만 평이 넘는 개발가용용지의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실현과 공공성·수익성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해 단독설립 전액 시비 출자 형태인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시기상조’, ‘설립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시의회 윤용철의장은 “군자매립지 등 도시개발공사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먼저 설립하려는 것에 우려감마저 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선행하고 사업대상 및 계획을 수립해 공사든 공영개발사업소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장재철 부의장도 “중간용역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주력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인 군자매립지가 사업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외자유치 관광테마파크 조성을 전제로 한 현재 시흥시의 개발계획대로라면 군자지구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토지가 없다”라며 앞뒤 없는 시흥시의 계획을 비난했다.

안시헌 의원은 “공사 등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설립되면 없애기 힘든 만큼 단순한 논리로 지방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선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감사 중이거나 청산명령을 받는 지방공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조례제정 및 예산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시흥시도시개발공사’ 또한 정치적 논리에 따른 단체장 측근 또는 정당 관계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어 시흥시의회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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