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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위조 경쟁사 고객 빼돌려

인터넷 ‘메가패스’ 위탁업체서… KT본사 방조여부도 수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이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메가패스’의 위탁 대리점인 것으로 밝혀져 KT 본사측과 위탁 대리점간의 조직적 공모 및 방조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메가패스의 가입 신청을 대행하는 위탁 대리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공문서 위조)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내 3곳의 메가패스 위탁 대리점에서 경쟁사의 이용객들을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한 뒤 자신들의 고객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등본이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위조된 주민등록등본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이들 위탁대리점들이 현행 초고속 인터넷 이용 규약에 인터넷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메가패스 위탁대리점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한 경위와 경쟁사 고객의 명단을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은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는데 부채질했다”면서 “KT 본사측의 방조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만큼 경찰이 ‘몸통’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KT 본사가 위탁 대리점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 위탁대리점들도 같은 수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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