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이 어둡다···’ 한·아세아권 FTA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한·미 FTA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교통상부와 관세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9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한·아세아권 FTA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한·아세아권 FTA가 한·미 FTA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인을 초청해 의미와 기업들의 대처방안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아세아권 국가 일반품목군의 관세 철폐범위와 국내 수출품의 아세안 수출 및 무역흑자 등 장미빛 전망과 쌍,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산물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아세아권 FTA가 본격 시행되면 2010년까지 아세아권 국가 일반품목군의 모든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관세가 0~5%감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아권 9개국과 지난해 8월24일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FTA를 체결했다.

경기중기청은 대미 수출이 국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영세 중·소수출기업 상당수의 수출국가가 아세안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아세아권 FTA의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권 국가들이 일본·중국 등 국내 수출품과 경쟁 위치에 서 있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 할 경우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았지만 FTA체결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국내 수출품들의 경쟁력 향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품의 아세안 수출은 100억달러가 증가하고 아세안 무역흑자도 6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품목별 기대 이익도 제시됐다.

세부품목별로는 공산품 분야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공산품 분야가 전면 개방되긴 했지만 한국의 공산품이 아세아권의 공산품에 비해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어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 수입 비중이 높은 자동차·철강 분야를 일반·민감품목으로 개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중국·일본과 비교해 유리한 위치를 점령했다.

농산물 분야의 피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쌀·돼지고기·닭고기 등 민감한 품목들의 농수산물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초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 가드제도가 도입돼 농산물 분야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냉동갑오징어 등 냉동 어류 분야와 강남콩·매니옥 등의 일부 농산물은 일정 물량을 양허하는 부분 쿼터 개방이 이뤄져 해당 분야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한·아세아권 FTA 시행의 복병이 될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한·아세아권 FTA체결로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민감품목군 464개(초민감품목 156개)로 가장 활발한 무역 교류가 예상됐고 말레이시아 462개(113개), 필리핀 350개(93개)순으로 무역 개방이 이뤄졌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은 “한·미 FTA 그늘에 가려 한·아세아권 FTA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파급효과는 아세아권 FTA가 더 크다”며 “상당수 아세안 국가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세아권 FTA 체결로 국내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