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현직 직원 ‘산업스파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뒤 조직적으로 중국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동차업계가 ‘산업스파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사건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자동차업계도 산업스파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고 천문학적 피해를 입할 수 있는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기술 보안 ‘허술’

이번 사건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의 핵심기술이 이메일을 통해 쉽게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이 ‘산업스파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거대한 생산라인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기술유출이 자행될 위험성이 큰 실정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자체 보안 규정과 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해 중요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같은 방법으로는 조직적 기술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대·기아차측은 국가정보원이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설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에 자료를 넘겨준 현직 직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옛 동료의 부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도덕 불감증’에 의한 범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책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적발된 해위 기술유출 사건은 96건으로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도 95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유출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전화, 반도체 등 IT분야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들어 자동차, 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출자가 이번 사례와 같이 전·현직 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85%을 차지했다.

이같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가하지만 처벌 형량이 낮아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효과가 미약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연구원들이 금전적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지원과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부터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고 국가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유출 예방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 측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업장에 문서보안솔루션과 사용자 인증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자체 보안감시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