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선거사범 대비‘정치관계법 조문집’ 발간

경기지방경찰청이 선거사범 단속에 대비, 관련 법률 해설과 수사사례 등을 묶은 ‘정치관계법 조문 해설집’을 13일 발간했다.

327페이지 분량의 해설집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관계 법령의 이해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편 ▲대선 일정 및 선거사범 단속체계 ▲제16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사례 등 4개장과 ▲선거UCC물 운용기준 ▲공천심사 과정 및 정당구조도 등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해설집은 법 조문 해설 외에 대법원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시, 대선사범 수사사례 등을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경기경찰청 이영상 수사2계장은 “연말 대선 및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사범 단속에 대비해 철저한 법규 숙지로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소지 차단 및 수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전국 235개 경찰서에 해설집 600부를 배부했다.

경기청 선거사범 대비‘정치관계법 조문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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