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용항공기지에 따른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운영수익 초과분 47억9천만원을 정부에 반납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고양지역 시민단체가 과다책정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요금의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민회(공동대표 김재형·최태봉·임철호)는 27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요금인하를 주장했으나 모르쇠로 일괄했다”며 “과다책정된 요금으로 인한 초과수익 47억9천만원을 반납한 것은 예산부족으로 유치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과다계상된 수요예측, 공사비 부풀리기, 수익보장 약속 등으로 혈세를 낭비해 사업자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민자사업 사상 최초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했다”며 “이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선통행료를 징수하고 일산~원당 구간에 475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살인적인 요금 책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건설한 모든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47원/㎞로 책정되고 오는 2009년 건설될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도 비슷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유독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만 비싼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건설교통부는 ㈜서울고속도로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을 즉시 반납하고 이제라도 경기 북부지역 사회간접자본 지연투자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기간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운영에서 발생된 초과수익은 반드시 요금인하와 지선요금소 폐쇄에 사용돼야 할 돈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건교부의 부당이득금 반납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