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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 로비’ 업자 구속

서울지검, 여주서 3억 뇌물수수 적발… 前 국회의원 연루 정·관계 수사 확대

전직 국회의원과 군수에게 청탁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건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모지역 시의원 공천에 깊게 관여하는 등 지역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주군 공무원들은 군청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4일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건설업자 차모(6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여주군 북내면 일대 골프장 등의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해 9월~11월말 6차례에 걸쳐 3억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G사는 지난해 6월 여주군으로부터 ‘입안 불가방침’ 구두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골프장에 스키장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지난 4월10일 북내면 일대 153만㎡부지에 745억여원을 투입, 대중골프장(18홀 규모)과 스키장(슬로프 4면)을 갖춘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한다고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각 실·과·소의 법률 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8일까지 G사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었다.

여주군 관계자는 “G사의 입안 제안서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며 입안 제안서 처리 기한이 60일이지만 처리 기한 내에 결론나지 않을 경우 한 차례에 걸쳐 처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차씨가 이씨에게 전직 국회의원인 H씨를 통해 여주 군수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으로 미뤄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가 H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 배경이나 과정을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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