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제정안 입법 예고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사회봉사는 법원에서 일정액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하며, 사회봉사 도중 언제든 미납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봉사를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벌금형 집행의 최후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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