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번지에 위치한 도 제2청사.
이곳은 황폐한 가을걷이를 앞둔 농심처럼 한숨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민들이야 자연재해처럼 쏟아진 장대비 때문에 한숨이 늘었다지만 이곳은 왜 이렇게 긴 장탄식이 흘러나올까? ▶관련기사 3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생경하고 희안한(?) 부서가 한곳 설치돼 있다.
바로 ‘특별대책지역과’다.
이 부서 부원들은 요즘 농심처럼 하늘을 향해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다.
제2청 특별대책지역과 황영성 공여지기획담당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군공여지 특별법)이 꼭 통과되야 할텐데라며 기도드리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될 정도다”고 위로의 말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사실 지역구만도 49석에 이르는 의석수를 자랑하는 광역지자체 경기도지만 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석에서는 한참 밀리는 소수인 것만은 사실이다.
서울, 인천 등을 제외한다해도 수도권 규제 문제에서 만큼은 1천100만명의 도민과 도정을 대표해야할 국회의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황담당은 “도 동북부의 경우 해방 이후 언제나 소외된 지역이었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자리잡혔다”라면서 “이제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수도권 역차별, 지방의 지역정서로 인해 정책 입안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김문수지사는 도 동북부 사안이 있을때 마다 목청껏, 그리고 몸으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한 지역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의원이라해서 지역 현안에만 신경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 소속 기관의 움직임내 한에서 의정을 수행해야하는 한계를 느낀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역사의 중심에서 비껴 있었다.
이 지역적 특색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정부의 정서를 뒷받침하고 관통하며 ‘신 지역주의’ 규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간 수도 서울의 주변에서 먹고 살았으니 그만큼 규제는 참아야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실패한데 이어 정부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1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표류하며 도가 추진해온 개발계획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황 담당은 “도가 동북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과 계획을 내놓는다해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염불이다”며 “도민들의 성원과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는 양동작전이 필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적인 추세가 수도권 규제의 끈을 풀고 있다”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길만이 살 길이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차갑고 각 지역성 특성에 따른 이기주의 아닌 이기주의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먹고 있다.
<특별취재팀>
정양수 정치부 차장
윤철원 정치부 기자
이미영 경제부 기자
한형용 경제부 기자
사진 = 장문기 부장, 노경신 차장, 조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