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유치에 앞장서야 할 도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내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도는 지난달 21일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집법）’ 개정 건의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안 제출 이유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군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기반시설 관리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1996년 말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와 입주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폐지했던 산집법의 ‘공동부담금 징수’ 조항을 되살리려는 의도다.

특히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도내 기업의 운영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도가 앞장서 기업지원을 위해 폐지했던 세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상당수 기업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도내에는 반월, 시화단지 등 3천202만2천㎡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3개소와 발안, 송탄단지 등 1천473만8천㎡ 규모 지방산업단지 44개소, 미양농공단지가 11만7천㎡ 규모로 조성돼 있다.

또 추가로 아산과 파주에 2천146만㎡ 면적의 국가산업단지와 화성과 김포 등지에 1천252만3천㎡ 넓이 23개소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지방산업단지 중 27개소는 시장·군수가 관리주체이며 18개소는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 발안산업단지의 L기업 이사는 “정부의 국균대책 발표로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기업활동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지급도 밀려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여기다 관리비까지 거두려한다면 지방이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부담금이 폐지될 당시와는 달리 도내 지방산업단지가 3배 이상 늘어나 지자체에서 관리 비용을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에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