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인력의 복지 지원, 퇴직연금 등을 위해 조성하는 2천억원에 대한 운영 계획이 전무하고 수혜 대상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에만 한정돼 있어 과학기술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 을)은 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은 과기인력 사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출연연 연구원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과,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고갈의 우려가 높아 사업의 축소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 사업의 명칭이 ‘이공계 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이고, 보도 당시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2천억 기금 조성’으로 홍보됐던 것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출연연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행정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일반 기업체의 연구직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명백한 출연연 지원사업”이라며, “이를 이공계 위기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과기 인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홍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 지원 대상을 출연연 소속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과 대학의 연구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업에 600억원의 기금을 출자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역시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분배라는 원칙과도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53억원의 손실을 초래 한 ICU의 사례를 들며, “더욱이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운용 수익 전망을 살펴보면, 50%가 채권과 해외 펀드 등으로 운용돼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