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범죄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영(대통합민주신당·서울 구로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21만4천7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2천421건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도내 외사 경찰관이 1인당 담당하는 외국인 수가 1천7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포천경찰서의 경우 외사 경찰 1인당 7천519명을 담당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성서 7천303명, 양주서 4천576명, 시흥서 3천332명의 순이었다.
외국인 범죄 발생율은 외국인마을이 있는 안산단원서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서 154건, 시흥서 144건, 김포서 126건 등이다.
이처럼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 수가 많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소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국내 외국인 거주자 100만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더불어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외사인력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외사인력을 확충해 변화하는 지역사회 치안수요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