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억대 자산가가 45개월치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체납세대는 218만 6천 세대, 체납한 보험료는 1조5천348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2년 체납세대 136만1천세대보다 60.6%가 증가했고, 체납액은 112%(8천111억원)이 증가했다.

지역가입체납세대 218만6천 세대 중 1.7%인 3만7천904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하여 납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72%가 여전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천265억여원이다. 또한 전체 대상세대의 72%인 2만7천324세대가 757억3천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중 8개월이 지나고도 체납액을 한 푼도 안낸 세대가 전체의 32.3%인 1만2천237세대(체납액 439억여원)를 포함하여, 전체 체납보험료의 50%도 안낸 세대는 2만2천169세대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반면 완납자를 포함하여 70%이상 납부한 세대는 전체의 34.5%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양심불량족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공단은 이들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철저하게 파악, 고의로 탈루·체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