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의 바람직한 성장관리’와 ‘대도시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30일 열린 도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수도권 정책 전화과 성장관리’ 주제의 연구 발표문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이 박사는 “정부 규제를 통해 인구와 고용을 지방에 분산시킨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도출시킨다”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의 30년 교훈으로 깨달았다”고 현 정부의 균형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계획적 성장관리의 기본목표는 성장의 안정적, 지속가능한 관리, 도시 개발 수요와 전략적 도시개발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수도권 계획적 성장 관리체제의 기본방향으로 ▲계획 관리체계의 단순화, 분권화 ▲규제 계획의 탈피를 통한 정책·전략·발전 계획 추진 ▲유연하며 지방정부의 참여한 계획 수립·실행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의 폐지 이후 법률·계획·광역행정체제 대안으로 “수도권 계획청, 수도권 광역계획협의회, 수도권 행정협의회 신설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권 성장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과 경제성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의 대도시권 관리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할 시점이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