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군포시 당동 군포문화회관 리더스클럽에서 벌어진 군포경제포럼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폐지 결의문을 낭독했다.
포럼은 관내 상공인과 기업인 등을 초청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한 강연회로 올해들어 5번째 열리는 강연회다.
이날 행사에는 노재영 시장. 유병직 상공회의소 회장. 곽도 경실련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 시의원. 기업인 등이 200여명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책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군사보호구역내 낙후지역을 포함한 도내 31개시군 모두를 3·4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 정책으로 도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시대착오적 균형발전론을 즉각 폐기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 정책으로 전국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경제력 등 14개 지표를 평가해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 법인세 감면 폭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도내 31개 시. 군 가운데 6개 시. 군을 성장지역. 25개 시. 군을 발전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도와 도민들을 역차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