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이후 도내 곳곳에서는 발전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평군은 악법 철회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 5천여명이 동참했으며 가평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2단계 균형발전 철회 궐기대회를 벌여나가는 등 정부를 향한 투쟁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진용 군수는 “반세기 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는것 아니냐”며 “아무런 지원과 대책도 없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군수를 만나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은 .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지원정책은 국가전체의 성장동력을 없애는 행위로 책임감없는 국가균형정책의 추진은 국가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을 양분화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더욱 초래할 뿐이다.

-이번 지역분류안에 가평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데 대한 의견이 있다면.

▲지난 20년간 인구는 20%이상 감소하고 5인 이상 제조업체수는 전국평군 491개의 11%밖에 안되는 58개 업체에 불과한 가평이 울산, 마산, 부산 등 거대 공업도시와 어떻게 같은 지역으로 분류될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못사는 지역,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 죽이겠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안대로 시행돼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세 및 재정 등을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 발전지역은 0%로 차등지원 부과하겠다는데 어느 기업이 가평으로 들어오겠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 안되는 중소기업까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가평군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으니까 아예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앞으로 대응방안은 .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은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있는 군을 옥죄고 한맺힌 주민들에게 보상은 커녕 또다시 우롱하는 가장 한심한 불균형 정책이다. 군의회와 범시민연대를 비롯해 각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입법저지운동을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는 것이 여론인만큼 중앙정부는 다시 합리적이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