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08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키로 하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을 열고, 오는 2008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6.5%와 비슷한 수준인 6.4%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 평균 4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각각 2.3%와 1.5%인상 됐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율(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증가분(6.6%)을 감안할 때 실제 내야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건 복지부 인상(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보험 혜택은 감소하고, 보험료만 올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 YMCA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시민들의 가계적 부담이 커진다”며 “보험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만 올린 것은 분명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 여성회 임권수빈(38) 사무국장도 “보험 혜택은 감소되고 보험료만 올랐다”며 “병원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아동들까지 부담금을 내도록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최모(34·수원 인계동) 씨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은 클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6세미만의 아동들도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은 정부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충안”이라며 “건강 보험 재정의 적자가 큰 만큼 인상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