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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서둘러야”

경발연, 대기오염 교통체증 심각 도입 주장

도로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도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원은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도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경우 하루 평균 700만대에 이르는 승용차 통행량이 0.37∼1.05% 감소해 통행속도는 0.1∼0.2% 빨라지고 이에 따라 차량운행비가 연간 20억∼68억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반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감면과 통행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 세수가 208억원, 통행료 수입이 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연구원은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 인력확보를 위해 전면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서울방면 출근 통행률이 높은 성남, 과천, 안양 등 14개 시·군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승용차 요일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행정인력(단기 6인) 확보,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동일한 비율의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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