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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속협의회’ 파워 세진다

내년 3월 법제화… 협의회 의견 효력 발생 ‘송산그린시티 개발’ 귀추 주목

화성시가 시화호 남쪽 부근에 송산그린시티 개발,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등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시화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화지역지속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법제화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건설교통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4년여간 환경단체,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인 시화지속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시화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건교부장관이 이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 새롭게 제도화한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호의 수질악화를 비롯해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화 되자 중앙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수자원공사 등 3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문제와 도시개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시화지속협의회는 그동안 15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환경개선 분야에 600억원을 투자, 시화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997년 당시 17.4ppm에서 지난해에는 2.6ppm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논란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던 시화호 간석지의 개발방안에 합의해 북측 간석지 9.26㎢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남측간석지 54.69㎢에 달하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성과를 나타낸 시화지속협의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의체의 의견이 법적인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맞물려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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