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도입을 촉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서울송파구의회 정동수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은 9일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체는 선언문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는 막대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쟁력 정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차기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협의체는 ▲지방분권형 헌법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조례제정권의 확대로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한 지방정치 발전 모색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중앙정부 기능개편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 중심의 분권형 교육, 치안,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지방경쟁쳑이 강화될 수 없고,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방의 자주재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