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분당입주자대표協 종부세 과다 인상 반발 집회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한상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분당주민 등 80여명은 13일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다 인상에 반발해 집회를 갖고 종부세법 폐지를 요구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집회에서 “동일한 재산에 지방세와 종부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고 공시가격 6억원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한 해에 큰 폭의 인상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부부합산과 세대합산 중과세로 황혼이혼과 세대분가를 부추기는 격이 됐다”며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은 면세받고 수십년간 이사 한번 못가고 달랑 집 한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은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은 “분당 등 신도시 웬만한 크기의 아파트는 모두가 6억원을 넘는데 투기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 용도인 주택에 대한 과다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주민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근조 종부세법’이라고 적힌 만장을 불태우고 이매사거리까지 1.5㎞에 걸쳐 거리행진을 벌인 뒤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12일 종부세 폐지관련 현수막을 분당 일원에 게첨했으며 이날 분당 시범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한원섭)는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이중과세 성격이 농후한 종부세법개정안을 유보하고 위헌여부 등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의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는 37만9천명이며 이 중 성남시(3만6천명)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특히 분당구는 정자동 전용면적 178.2㎡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731만7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2% 증가했으며 수내동 132㎡ 아파트의 경우 174만7천원으로 102% 늘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