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2·19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이 수정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섣부른 판단은 이 당선자가 밝힌 ‘수도권 공약’과 김문수 지사의 의지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의 수도권 정책 공약집에서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규제개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이 공약집에서 “도는 불합리한 기업입지 규제, 팔당상수원 규제와 그린벨트 등 2중, 3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간 희생해 온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규제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이 당선자는 “도내 동북부 낙후지역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군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 전역의 22%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운하 건설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상수원을 사람이 적게 사는 북쪽으로 5㎞ 정도 올리고 강변여과수라는 새로운 공법으로 수도권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을 필요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2/3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도내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당선자는 “보전지역과 정비지역으로 세분화해 개발제한구역의 71%에 달하는 산림, 농지 등을 엄격히 보전·관리하고 특별 정비지구제도를 도입해 훼손지역의 녹지를 복원하고 수익시설의 입지허용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그린벨트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으로 수도권에 지정돼 구역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도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됐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