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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로스쿨 유치 對정부 전방위 압박

정원의 10%인 200명 교육부에 배정 요구
모든 수단 동원 유치 필요성 등 홍보 전력

도가 도내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 이상 유치를 위한 대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에 정원의 52%인 1천40명을,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을 배정하고 총 정원의 5%(10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구체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도는 도내 신청대학들이 서울지역 대학들에 밀려 로스쿨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스쿨 선정에 도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도 관계자는 교육부의 인원배정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배정을 했다면, 서울권역에서도 인구수에 비례해 도에 50% 이상의 인원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교육부가 도의 정원 10% 배정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로스쿨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도의 발전과 로스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이 심포지엄에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임해규 국회의원, 이재진 도의원 등 대학교수 및 학생, 법조계 및 관련단체 200여명이 참석한다.

또 도는 교육부 발표의 문제점 및 도내 로스쿨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팜플렛 2만부를 제작, 27∼28일 이틀간 수원역, 성균관대역, 의정부역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배정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도 문화관광국장은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도의 반발 속에 교육부는 지난 20일 동국대와 성균관대, 충북대와 청주대를 시작으로 교육목표·과정, 입학전형, 교원, 학생,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책무성, 교육시설, 재정부문 등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다음달 9일 단국대, 10일 경기대와 아주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11일까지 41개 대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지조사를 마친 뒤 교육부는 1월 말까지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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