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에서 단국대학교가 탈락한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이미 넝마가 돼버린 이번 발표의 전 과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의 권기홍 총장이 4일 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도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권 총장은 이날 죽전캠퍼스 법정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해 반발하는 수준으로 비춰지 않고 법률과 시행령사이의 혼돈,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등 로스쿨 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확정발표에 앞서 이같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법학교수 신규 충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준공 등을 추진해 왔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의 경우 오는 11월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권 총장은 법교위 평가와 관련, “교수 연구실적, 교과목별 교수 적합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유지했으며 현지조사에도 크게 지적은 받은 바 없는 단국대의 탈락은 자의적인 평가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며 “평가항목과 배점을 제시하고 신청을 받은 이후 자의적인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면 이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권 총장은 또 법교위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다고 발표한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관한법률에 명문화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 시행령을 통해 지역균형을 추진한 것은 잘못됐다는게 권 총장의 주장이다.

권 총장은 “지역균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로스쿨 입학 정원 50명 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율을 비춰볼 때 최소 400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됐어야 한다는 것.

권 총장은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이해집단의 힘겨루기로 얼룩진 현재의 로스쿨 인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정원책정, 지역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모법규정, 평가항목 등의 명확성 등을 새로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권 총장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박유철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 총장은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가 연이어 계획돼 있는 시점이라 대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한 뒤 사퇴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단국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단국대 고위간부라고 밝힌 K(56)씨는 “단국대는 법학을 상징대학으로 생각해 늘 오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왔다”며 “이번 탈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서운해 했다.

단국대 법학과 3학년 하상범(25) 학생은 “로스쿨 선정 자체에 원칙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학들 역시 법교위의 명확하지 않은 로스쿨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거품투자가 있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총장의 로스쿨 탈락 책임 사퇴에 대해 이 학생은 “로스쿨 탈락은 법학장, 총장 등 1인의 책임이 아닌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교육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인가에 탈락한 경기대학교는 설이 지난 이후 도와 함께 공동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대 총학생회 역시 대학측과 협의해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