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가 총선 지역구를 현행보다 2곳 또는 4곳 확대하는 복수안을 채택해 최종 결정권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겼지만, 통합민주당(가칭)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국회 정치관계특위(위원장 이상배)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획정위안 대로라면 의원정수가 301명 또는 303명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여론의 부담을 의식, 공식적으로는 현행 299명선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선호한 1안(지역구 245석)은 통합민주당의 강세지역인 전남의 지역구가 현행 13곳에서 2곳 줄어드는 반면, 통합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지지한 2안은 전남 지역구가 1곳 감소하게 된다.
통합민주당은 2안을 골간으로 하되 선거법을 개정해 경기 안산, 부천, 용인 등지에서 지역구를 하나씩 줄이고 수원 권선구를 분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획정위안과 비교할 때 경기 지역에서 총 4개의 지역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지역구 숫자가 줄게 돼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전체 의석수에는변함이 없게 된다.
통합민주당측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획정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나, 현행 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면 획정위안의 취지도 살리면서 전체 의석수도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상 지역구 선정시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없도록 돼 있다보니, 예를 들어 인구 70만명인 안산의 국회의원이 4명인데 비해 75만명 규모인 용인은 분구가 돼도 3명 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논리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부천과 수원 권선 지역도 조정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빚어질 수 있는 승자독식 현상에 대한 견제장치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분구가 필요한 경기 수원, 용인, 화성과 광주 광산은 늘리고, 호남에서 두 곳을 줄여 지역구 총수를 2곳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2석을 줄여 현행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지역의 합구 대상 2곳은 손대지 말자는 주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지만 우리 입장은 299명에서한 명도 늘릴 수 없다”면서 “특위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선거구 획정위 의견이 의원 숫자를 301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국회는 힘이 있다고, 또 자기 밥그릇이라고 해서 늘린다면 국민을 쉽게 보는 것”이라고 의원정수 증가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