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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지급대상·금액 ‘제각각’
도민들 정서적 피해 조장 정부 대책마련 시급

같은 아이를 낳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 따라 받는 출산장려금 봉투의 두께는 다르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시 지급하고 있는 일명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도내 각 시·군들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해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장녀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대상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도민들의 ‘정서적 피해’와 역차별적 요소를 지자체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양시와 광주시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지자체별로 많게는 85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시·군중 셋째아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양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와 오산시,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등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30만원, 고양시와 광주시가 1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둘째아를 지원하는 시·군도 군포시와 화성시, 양평군, 과천시, 남양주시가 50만원, 구리시가 20만원을 주는 등 6곳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성남시와 김포시, 양평군만이 셋째아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도내 지자체간 출산장려 정책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출산장려 정책 방향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공보육 및 양육지원과 같은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선 시·군에 출산장려금 확대를 장려하지 않을뿐더러 도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등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 동기부여 등 구조적 문제를 파악, 시급히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