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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기업 방만운영…적자 ‘눈덩이’

감사원, 경영개선 실태 주요 감사결과 적발
민간영역 무분별 진출 시민들 혈세만 낭비

경기도가 중복업무 이관으로 해체해야할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도는 지난 1972년 경기개발공사를 설립했으나 지난 1996년 택지개발 등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경기지방공사를 전환하면서 경기개발공사의 출자지분을 회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 1997년 경기개발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려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청산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도는 개발공사에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위탁했으나, 2005년 말 현재 누적적자가 9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기지방공사(현 경기도시공사)는 투자심의 없이 81억원의 빚까지 내 총 193억원을 투자, 지난 200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에 수원팔달문주차장을 건설했지만 지난 2006년 10월말까지 3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차장 설치 후 8년이 되는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감사에서 주차장 수지를 분석한 결과 35년 후인 2041년이 돼서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2003년 A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A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받고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도 퇴직공무원 6명 등 총 8명을 이름 뿐인 전문위원에 임명한 후 1인당 매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또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내 호텔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미리 실시해 5천4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는 중복업무 이관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한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해 오다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방공기업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와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해 손실만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했다”며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설계 및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점검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6년9월20일부터 33일간 90여명의 감사반 인력을 투입해 경기지방공사 등 전국 80개 공기업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