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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포기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삼성경제硏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은 기업 차원의 구인난과 자발적인 취업연기자의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수준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 자발적 취업 연기자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해 인력부족률은 3.23%, 인력부족인원은 25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규모도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인력부족인원만 9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취업준비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감분은 지난해 10월 2만4만명에서 올해 1월 6만8천명으로 증대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구직포기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축소되는 상황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상당수가 자발적 취업연기자라는 근거”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밖에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부동산 임대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이 고용 창출에 부진했다는 점과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업체에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활동도가 저하된 점을 꼽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직업알선기관과 취업소개기관, 직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6%에 불과했다”며 “이를 보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소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혁신경쟁을 유도하는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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