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들이 ‘고임금’과 ‘규제’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4일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8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외국기업의 투자환경평가와 과제 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들은 국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인건비’(35.6%), ‘인재확보의 어려움’(20.5%)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애로를 꼽았다.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 기업들은 ‘숙련 엔지니어’(33.3%), ‘외국어 능력 소지자’(31.1%) 등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력운용 외의 애로 사항으로는 ‘규제 및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30.1%), ‘까다로운 소비자’(12.6%), ‘시장의 폐쇄성’(11.6%) 등이 지적됐다.
조사에 응한 지방소재 한 외국기업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복잡했다”며 “더욱이 인허가 절차를 담은 매뉴얼 조차 갖추지 않아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외국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40.8%)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확대‘(20.7%), ‘행정절차의 간소화’(11.5%)’, ‘경제활성화’(5.2%)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국기업의 72.0%는 ‘새정부 출범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1000원의 이익이 생기면 484원정도를 한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국내에 재투자를 전혀 안한다는 기업은 21.3%,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재투자 한다고 답한 기업은 26.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국내재투자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48.8%, 도소매업 43.1%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