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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냐 vs 정국 주도권이냐 ‘팽팽’

與野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시기 이견

여야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시기와 처리법안을 놓고 복잡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로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내막에는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요구, 계류중인 30여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7대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개회를 요구했다. 5월은 18대 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 17대 막판 ‘졸속 법안 통과’를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다룰 사안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앞세운 반면 민주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물가 안정, 농민 피해구제 등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14일 전화 통화에서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열긴 열되, 개회 시기를 두고 ‘4월이냐, 5월이냐’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것.

결국 18대를 내다본 양당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직은 민주당이 ‘원내제1당’으로 낙선 의원들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4월 국회를 요구한 것이란 설도 있다.

‘민생’의 이름 뒤에 있는 임시 국회에는 양당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친박라인의 복당 문제가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을 노리고 민주당은 향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5월에 열면 상임위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4월에 개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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