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박창규)가 의회 입법정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입법정책 자료집’을 발간키로 했다.

시의회는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및 기능 강화와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 등을 모아 발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발간하며 최근의 타시, 도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 및 특이 조례와 지방자치법 중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 기타 입법정책과 관련한 자료 등을 소개한다. 또 지방자치법 운영사례와 입법 및 의회 활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코너로 편집,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입법정책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타 시·도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수사례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법령입안 및 심사기준, 법령해석,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 법률용어 해설 등 입법정책 관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