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학생들의 무한 성적경쟁과 학교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계획 실현의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교과부는 초·중·고 우열반 편성의 자율화,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및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이 전면 폐지된다. 또 대통령 권한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전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해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국정방향에 따라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율화냐”고 비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라며 “중학교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평가와 점수매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교 단위 자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 자율화 계획은 결국 학교단위로 떠넘겨진 지침의 제정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것이므로 전면 중단하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계획과 관련, 경기교원총연합회는 “학교의 자율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원인사권한의 지방이관은 재고해야 한다”며 일부 찬성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