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학교 자율화 계획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학자,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16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학원연합회 등은 “학교 자율화 계획은 학생·학교의 무한 입시 경쟁, 과다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자율화를 빙자한 교과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주영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0교시, 우열반 등은 이미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것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나 폐지가 추진된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다시 끄집어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종택 학원연합회 경기지회장 역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자율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사의 자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으로 전락해 학교를 학원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교육의 지방분권화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교육 체제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예속돼 있는 단위학교가 우열반, 0교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데에 있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 김흥규 박사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 자율권한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학교간 경쟁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30년전부터 학교 자율경영 체제를 이끌어왔다”며 “책임을 지어여할 학교장의 자질과 학교 교육 여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세부지침을 받지 못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