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쇠고기협상을 두고 연일 제 목청 높이기에 바쁜 가운데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으로 이뤄진 야권 3당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그 석상에서 치열한 여야간의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점에 이른 청문회 추진 내용은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야권 담합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꼼수'로 치부, 정치선동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여.야.정 3자가 참여하는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필요하면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여.야.정의 정책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대은 부대변인도 “이번 쇠고기 협상안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생 기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다시 수입을 재개한 것을 마치 쇠고기 시장을 새로 개방한 것처럼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쇠고기 개방을 빌미로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협상 문제에 이토록 여야가 날을 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호 매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3위의 ‘최우수 고객’이다.
때문에 그간 미국은 FTA 협상에 있어 쇠고기 개방을 전면으로 내세워왔다.
사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협상도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때도 지난 2002년 뼛조각 파동으로 전면 중단, 재개를 거쳐 또 다시 중단, 부분 재개하면서 미국의 애를 태운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자체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7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그에 비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기준은 협상력과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