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0일 불법 찬조금 기승, 학교 학원화 조치 등의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자율화 계획 내 29개 폐지 지침 가운데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등 5개 지침을 수정 보완했으며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계획,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24개 지침은 즉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0교 수업 및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수업, 사설학원 등 영리업체의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간 강사 및 비영리 단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토록 했으며 학급별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되 수준별 이동수업의 자율성은 확대키로 했다.

김남일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계획 후속대책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 사교육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정규수업 전에 일괄적으로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사설학원에 위탁해 심야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에 대해 규제 방안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0교시 수업 등을) 알수 있었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학교장의 능력을 믿어 달라. 지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발표가 공개되자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는 “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사, 학교장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 없이 독선적으로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이번 발표를 전면 폐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원총연합회는 “도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계획 환영 입장을 고수해온 경기교총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학교 자율화 계획을 세워 발표한데 실망스럽다”며 “필수사항인 당사자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도교육청의 방법, 절차의 미흡함을 볼때 29개 지침 존폐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경기학원연합회는 “외부 강사의 영입 가능성은 결국 그 이면에 사설학원이 개입하는 일이 발생해 비리가 속출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교사들의 설자리를 없애는 이같은 현상은 공교육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