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꿀꺽’ 비영리법인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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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꿀꺽’ 비영리법인 대표 영장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등록 2008.05.20 20:06:47
12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호스피스 활동을 하겠다며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호스피스센터 이모(4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구월동 A집 등 미신고 유료노인요양시설 2곳을 운영하면서 노동부로부터 간병인을 지원받은 뒤 이들의 임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환자들을 환자로 유치한 뒤 본인 부담금(치료비의 20%)을 면제해주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치료비의 80%)을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S병원 병원장 최모(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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