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역내 상수도 누수 보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수 십년간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지역에 소재한 상수도 매설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K건설을 비롯해 모두 23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 중 상수도 누수 보수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지역내 K건설, J건설, Y건설 등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상수도관 누수에 대한 보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 측은 올들어 상수도 유지 관리 보수비 명목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매년 상수도 누수 보수 비용으로 6~7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 측이 상수도 누수 보수 업체 선정시 단가계약을 통한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매년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내 각 가정 등에 공급하는 상수도관 매설 직후 부터 이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수 십여년간 상수도 누수 보수를 독점해온 셈이다.
사업소 측이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복구, 보수 등 계약이 필요할 경우 단가계약을 통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조, 복구, 보수 등의 계약이 필요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미리 단가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2개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만큼 상수도 누수 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마진도 남기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며 “현재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탈피한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