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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간소화’ 추진에 운전학원 “문 닫을 판” 울상

경찰이 기존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내 일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운전 학원 수강생들이 학원 등록을 취소, 환불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운전 학원들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경찰청과 도내 일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운전면허취득 비용을 줄이라는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장내 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 발급-주행연습-도로주행시험’을 치뤄야 하던 것을 ‘학과시험-주행시험’ 등의 2단계로 취득 절차가 간소해 진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청 방침에 대해 도내 일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들은 운전 전문학원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 될 경우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전문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수강생들이 학원 등록을 취소,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도내 91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의 지난달 기준으로 학원 당 평균 80~150여명에 육박하던 수강생들이 현재 10~20여명만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각 학원들은 자구지책으로 강사들의 인원 감축, 휴가, 은행대출로 월급지급, 주행코스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방안은 추후 발생할 일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처사”라며 “운전 학원 차원에서 어려운 학원운영 실태와 교통안전 미확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채 ‘절차를 조율중이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은 100만원대를 육박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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