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수를 늘리는 등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9일 ‘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수를 늘려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확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복지수준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복지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부문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 지방의 이분법적 발상이 폐지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재정조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규제에 근거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정책이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초래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이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