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이 일어난지 21년이 됐다. 오늘날 정부는 민주주의를 21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4·15 공교육 포기정책은 아이들을 입시경쟁에 몰아넣게 했고 광우병 우려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학교 급식마저 위험하게 됐다. 학교가 교육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배반하는 불행한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1천500여개 초·중·고교 교사들은 10일 선언문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든 아이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을 엄중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입자율화, 영어몰입교육, 학원24시간영업 허용, 4·15학교학원화정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파탄이 났다”며 현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파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고사하고 1·4 분기에 이미 사교육비는 16%가 폭등했다.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는 추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며 “현 정부 교육정책이 전면 수정되지 않으면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 사교육은 급등하고 교육양극화는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검역 주권을 포기한 잘못된 협상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을 길은 검역 주권을 회복한 재협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어청수 경찰청장 구속 수사 ▲이명박 정부 내각 총사퇴 ▲한반도 대운하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